2022-07-29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을 강화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을 법에 상향입법하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3.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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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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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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