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지도ㆍ감독하는 책무를 부여합니다. 2.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산업 안전 보건 체제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명시합니다. 3.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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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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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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