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조치의 기준 명확화**: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해 **"필요한 조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조치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설정**: 소유자가 빈집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권한 이양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거주 요건 폐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동물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시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생산기반 정비권한 부여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정비사업 지원 확대 및 규제 해제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재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법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