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 변경**: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도록 변경됩니다. 2. **농어촌민박업 규제 완화**: 현행법상 농어촌의 빈집을 민박업에 활용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도록 합니다. 즉,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효율적 관리와 활용 기반 마련**: 위의 두 가지 변경사항을 통해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통합적인 빈집정보 관리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빈집을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권한 이양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동물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시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생산기반 정비권한 부여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정비사업 지원 확대 및 규제 해제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 재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활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법안
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