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에너지정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굴과 예측된 지역 에너지수요를 고려한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전력 중심의 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에너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