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설립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법적 근거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