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 고지 의무 강화 및 제재 기능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요된 필수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규정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을 일원화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료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 재화ㆍ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량이 증가하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와 제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경제 제재를 통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5인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통일 및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내 대리인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목적 외 이용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1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유상 제공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익명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 및 의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6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5인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0인
국회 청문회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후 사고 추적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명확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행태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확대 법안
이정문의원등11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다량 보유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안면인식정보처리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암호화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6인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생체정보 처리 규정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병역사항을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1인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소재불명시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 지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등11인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영상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권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유상제공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상제공 고지 의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등10인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가중처벌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원화 및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10인
개인정보 수집요건 완화 및 특례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0인
생체식별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4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개인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및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침해신고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1인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출력·인쇄물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3인
주민등록번호 처리가능 업무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자료 제출 기한 단축 및 제재 강화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행강제금 도입 및 국외 이전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주민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취급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안내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폐업·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징금 부과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국내 법인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범죄·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주민번호 처리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36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