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전송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고,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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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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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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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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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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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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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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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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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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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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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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