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합니다. 2. 독일의 물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생태적 균형과 동식물 보호를 강조합니다. 3. 통합 물관리체계가 출범할 예정이므로, 하천을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후위기로부터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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