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위치는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자가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하천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취수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익을 위한 시설의 개선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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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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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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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