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방목하는 행위로 인해 하천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경우,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구역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할 때에는 소유자들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므로,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법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36인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