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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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 사유가 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2.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면허 발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부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 운전에 부적합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건설기계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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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8인

8

김병욱(국힘)김승수 김용판 박대수 유의동 이인선 정동만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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