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1-01-28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보상이 불투명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량 폭주와 행정사무의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9

김윤덕 민병덕 민형배 오영환 이용빈 이해식 정필모 진성준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임대 질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부당 금품 요구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1인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영주기장 설치에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기관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1인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7인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건설기계대여업계 현실 반영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