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법인 지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경우 도매법인이 자동으로 재지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려 합니다. 2.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전담자 고용**: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도매시장법인의 수 상한 설정**: 동일 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설정**함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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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농산물 수출입 심의기구 기능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법안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기능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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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55퍼센트 미만인 시설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를 제한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신설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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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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