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현재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금융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는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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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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