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망 이용계약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증가: 인터넷 사용이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큰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 국내외 업체 간의 불공정한 망 이용료 문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이러한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로 인해 발생한 트래픽 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료 협상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국내외 업체 간의 차별적인 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망 이용 행위 제재: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한 조치에 대응하여, 불합리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불공정하게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망 이용 현황과 계약 투명성 강화: 법률개정안은 인터넷 망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망 이용 계약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 콘텐츠 제공업체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 망 사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체 사이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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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후원금결제 투명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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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선택정보에 데이터 전송속도 포함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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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통지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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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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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법원 허가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침해사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요금 감면 자동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37인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해지된 번호 새 이용자에게 부여 시 기술적 조치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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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27인
장기간 미사용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위한 법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7인
통신이용자정보 열람요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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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기반 순위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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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공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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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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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외 다른경로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해 사업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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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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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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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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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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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작기 금지 및 안전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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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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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8인
인터넷상품 최저속도 보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공공장소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
비대면시대 안정적 통신망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앱마켓 결제 취소·해지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역무 요금·품질 민원처리 결과 공개의무화 법안
정필모의원 등 15인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3인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시 사업자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23인
국내 OTT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2인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 이월·공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2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정보 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발신번호 표시 제한 악용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메신저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전신주 케이블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1인
거짓전화번호 피해예방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스팸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및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통신분쟁조정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장기간 미사용 통신요금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업자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20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집합건물 단체계약 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 통보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모바일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8인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 명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업자 역차별 해소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아동 청소년 성적 유인 권유 정보 차단 강화 법안
권인숙의원 등 34인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보장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
인터넷 속도 저하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2인
건축물 도시철도시설 내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제정안
홍정민의원등10인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2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범죄 유통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홍정민의원등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통지절차 마련 및 자료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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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4인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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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최소 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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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법원 허가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견제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이동통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인터넷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노인 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6인
통신이용자정보 보유기간 명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1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용자 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시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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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전기통신 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역무 중단사실 고지 의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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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0인
알뜰폰 사업자 지원제도 정비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통신자료 제공 시 사후통지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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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수사기관 신고 및 마약 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ICT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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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불법영상물 차단 요청 권한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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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4인
중증장애인 중복 휴대폰 계약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사이드로딩 제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5인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앱마켓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리신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보편적 역무제공서비스 안정운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김영식의원등11인
법원 허가 받고 통신자료 제공시 이용자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에게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총기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통신자료 제공현황 국회제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알뜰폰 지원하되 자율경쟁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소상공인 전기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0인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장애인 OTT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