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허가 필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원 허가 없이도 요청할 수 있었던 점이 변경된 것입니다. 2.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통신이용자정보의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추가됩니다. 3. **사법적 통제 강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사법적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남용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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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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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로딩 방해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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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작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알뜰폰사업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보이스피싱 탐지 앱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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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식별번호 전체표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휴대전화 계약시 본인확인의무위반 처벌강화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김경협의원 등 12인
일정규모이상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앱마켓 외 다른경로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해 사업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불법정보 광고·유통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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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25인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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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번호변작기 금지 및 안전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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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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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8인
인터넷상품 최저속도 보장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공공장소 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
비대면시대 안정적 통신망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앱마켓 결제 취소·해지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역무 요금·품질 민원처리 결과 공개의무화 법안
정필모의원 등 15인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3인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시 사업자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23인
국내 OTT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2인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 이월·공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2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정보 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발신번호 표시 제한 악용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메신저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전신주 케이블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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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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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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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사용 통신요금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업자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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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기간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20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집합건물 단체계약 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 통보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모바일 결제방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8인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 명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부가통신사업자 역차별 해소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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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아동 청소년 성적 유인 권유 정보 차단 강화 법안
권인숙의원 등 34인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보장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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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0인
망 이용계약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4인
인터넷 속도 저하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2인
건축물 도시철도시설 내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제정안
홍정민의원등10인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2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범죄 유통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홍정민의원등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통지절차 마련 및 자료범위 한정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용자 통신자료제공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4인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사법적 허가로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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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마약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법원 허가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견제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이동통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인터넷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노인 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6인
통신이용자정보 보유기간 명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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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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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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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공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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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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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중단사실 고지 의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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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0인
알뜰폰 사업자 지원제도 정비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통신자료 제공 시 사후통지 절차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불법정보 수사기관 신고 및 마약 정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ICT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수사기관의 불법영상물 차단 요청 권한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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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중복 휴대폰 계약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사이드로딩 제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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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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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리신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7인
보편적 역무제공서비스 안정운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김영식의원등11인
법원 허가 받고 통신자료 제공시 이용자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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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총기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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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 삭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알뜰폰 지원하되 자율경쟁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소상공인 전기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0인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자 통신자료 수집시 통보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장애인 OTT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