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큰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이름,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유지합니다. 2. 그러나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의 공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있는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다를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식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찍힌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구체적이고 최신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면서도, 피의자 식별의 정확성을 높여 법적 조치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더 보기장애인학대 강력범죄 포함 신상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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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사진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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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살인 예비죄 추가 및 신상공개 기준 강화 개정안
아동학대치사·중상해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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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얼굴 촬영 의무화 법안
온라인 플랫폼 성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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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방법 구체화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식별 가능한 최근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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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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