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등27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감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은 감면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행사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 추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대상자 보상금 인상시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계획 실적 보고 체계 정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 및 공개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형평성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수급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