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부분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처벌이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더 폭넓은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을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5. 법정 규정 위반 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가정폭력의 반복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범죄 시 정당방위 인정 확대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행위자 제재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에 아동노출죄 추가 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에 스토킹 포함 및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현장체포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교제폭력 범죄도 피해자 보호 제도 적용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현장에서의 현행범 체포 시 주공격자 판단기준 마련 법안
음주·약물로 인한 가정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대응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 접근 금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현장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정의에 스토킹 포함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신고시 상담위탁 연계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 발생 시 가해자 격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한법
가정폭력 행위자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임시조치 통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편접근 금지 강화 법안
가정폭력 행위자 조사 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