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촬영범죄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합니다. 2.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수강명령이나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합니다. 4.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장은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6.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합니다. 7.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일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보호 조치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범죄 시 정당방위 인정 확대를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행위자 제재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에 아동노출죄 추가 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에 스토킹 포함 및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현장체포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교제폭력 범죄도 피해자 보호 제도 적용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현장에서의 현행범 체포 시 주공격자 판단기준 마련 법안
음주·약물로 인한 가정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습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대응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 접근 금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현장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정의에 스토킹 포함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신고시 상담위탁 연계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 발생 시 가해자 격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한법
가정폭력 행위자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임시조치 통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편접근 금지 강화 법안
가정폭력 행위자 조사 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