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음주·약물로 인한 가정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의 여지를 배제합니다. 2. 대신 범죄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범죄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범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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