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시켜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최근 연인 간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제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인 간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효과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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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시 정당방위 인정 확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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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에 아동노출죄 추가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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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스토킹 포함 및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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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로 인한 가정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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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습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대응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 접근 금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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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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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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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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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편접근 금지 강화 법안
가정폭력 행위자 조사 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