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 기존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행위자가 자신의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2.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합니다. -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진단 소견을 조회하여 행위자의 정신 및 심리 상태와 범죄 원인을 파악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을 낮춥니다. -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철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개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범죄 시 정당방위 인정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행위자 제재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범죄에 아동노출죄 추가 하기 위한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에 스토킹 포함 및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 현장체포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교제폭력 범죄도 피해자 보호 제도 적용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
가정폭력현장에서의 현행범 체포 시 주공격자 판단기준 마련 법안
윤후덕의원등10인
음주·약물로 인한 가정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가정폭력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임호선의원등11인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상습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6인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 대응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고용진의원등11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우편 접근 금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
가정폭력 현장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23인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가정폭력범죄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가정폭력 정의에 스토킹 포함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신고시 상담위탁 연계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 발생 시 가해자 격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한법
김정호의원 등 16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통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편접근 금지 강화 법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행위자 조사 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