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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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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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9인

8

권성동 김태호 노용호 이명수

이

용

하태경 한무경 홍문표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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