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분석 수행기관의 다양화]**: 기존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단일기관**이 전담해 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업무를,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법인 또는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2. **[평가 지표의 체질 개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완료율 같은 단순한 정량적 수치에서 벗어나, **정주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 등 기금의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성과분석에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성과분석의 실효성 및 객관성 강화]**: 실제 사업 실적과 평가 결과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분석 체계 전반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법안
지방소멸 방지 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첨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예산 반영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