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난임·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특정 범죄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의 신청 방식 전환]**: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직접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2. **[특정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를 성비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공직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바로잡습니다. 3.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학년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난임 치료 권리를 보장하고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동시에, 주요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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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2인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정례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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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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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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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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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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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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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통보 기한 통일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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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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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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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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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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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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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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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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