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법인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합니다. 2. 이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입니다. 3. 공무원에 대한 권리 보장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보다 여유 있는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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