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공무원의 헌법 파괴 행위 및 선전·선동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사유의 구체적 명시]**: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 및 선동**하는 경우를 명확한 징계 사유로 추가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헌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공무원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불법적인 계엄에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하는 방식으로 가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 기관에서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3. **[국민 전체의 봉사자 역할 확립]**: 공무원이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도록 독려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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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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