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보좌직원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좌관·비서관·비서로 규정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됩니다. 2.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으로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용어와 법률에 일치하여 공무원의 업무와 직급명칭을 효율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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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감액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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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20인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마약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무원 휴직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정례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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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성 비위 징계 처분 심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직권면직 예외 허용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및 정치적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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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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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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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조건 완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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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
별정직공무원도 연구나 국외 유학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9인
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임·난임 치료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비다수인 채용시험 결과 공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한법
장동혁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무직도 성범죄 피해 구제 받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마약류 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7인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직위 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9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대통령이 사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여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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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예외 삭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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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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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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