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임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인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경찰공무원 출신 위원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인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을 추구합니다. 3.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대한 균형을 맞춥니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하여 성별 균형을 중시하는 소위 '젠더 쿼터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자치경찰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외부 모집을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치중립성 확보위한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지위 및 조직 정비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경찰청 이관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 지휘권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경찰관서 증ᆞ개축 허용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