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교육과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 3.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자치경찰 업무에 반영하여 교육청과 자치경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구조에 교육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자치경찰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외부 모집을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치중립성 확보위한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지위 및 조직 정비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 경찰청 이관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 지휘권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경찰관서 증ᆞ개축 허용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