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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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2. 현재의 자치경찰 시스템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기구에 교육 관련 전문가인 교육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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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0인

10

민병덕 박상혁 박정현 서영교 서영석 신정훈 염태영 윤준병 이해식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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