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예보, 기후전망 등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모델링 기법 등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을 규정합니다. 2.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의 목적과 업무,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관련하여 협력과 지원사항을 명시합니다. 3.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예산 조달과 재원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연구기관의 선임 인사, 교육훈련, 연구비 정산 등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상예보, 이상기후, 미세먼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예경보시스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운영체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법
과학기술 출연연 활용체계 구축 및 인력지원 강화 법안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동활용 증진을 위한 법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결과 국회 제출기한 명시 법안
미래신성장 동력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한국치의학ᆞ치과산업기술연구원 설립법
원장 재선임 절차를 공모로 일원화하여 선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개정안
연구기관 출자 법인 경영평가 근거 마련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 법적근거 마련 법안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국ᆞ공유재산 특례 개정을 위한 법안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년연장 및 인력충원법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기반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법
연구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협의회를 설치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국가연구데이터 보존 · 관리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의무화 법안
융합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장 재선임 의결정족수 완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직 설립 시 국가균형발전 계획 고려 의무화 법안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