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련 거래행위에 대해 월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 등의 경우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의 운영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하자판정 이의신청 규정 신설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주차갈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에 임차인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내역 매월 보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운영 의사결정시 동등한 의결권 부여 법안
집합건물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가능하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