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이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있던 것을 점유자에게도 주어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점유자도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출 사항을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여 부적합한 관리인에 의한 관리부실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주거복지 및 영업환경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점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단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인의 선출과 관리단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부실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여 주거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하자판정 이의신청 규정 신설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 및 비리근절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주차갈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에 임차인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법안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담보책임 부여 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내역 매월 보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운영 의사결정시 동등한 의결권 부여 법안
집합건물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점유자 참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