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함께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 내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만을 고려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업장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도급ㆍ파견 사업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재보험료 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
사각지대 노동자 포함 위한 법률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전자송달 확대와 소액 징수금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고소득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근로자 이직 및 구직급여 지급이 빈번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산재보험료 전자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