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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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 신규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퇴직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더욱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촉진하고, 퇴직 후에도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구직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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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9

김기현 박덕흠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 정동만 정진석 정희용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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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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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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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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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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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방식으로 편리하게 송달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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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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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남희의원 등 11인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1인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