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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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2. 또한,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습니다. 3. 새 개정안은 국세청의 소득 정보와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을 연계하도록 하여,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산정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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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0인

10

김성원 김태호 박덕흠 배준영 송언석 우재준 유용원 이상휘 임이자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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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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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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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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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등13인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남희의원 등 11인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1인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