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소상공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에게도 자녀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할 경우, 업무 부담 없이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자녀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출산혜택 제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6인
부정수급자에게도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장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저출생 시대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출생아동 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인구 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자 참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저출산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첫만남 축하권 금액 인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0인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