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의 수수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가액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에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제품이 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에서의 수수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대한 배려와 국내 생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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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강화 법안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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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업무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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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시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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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통보절차 개선
포털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일원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부정청탁 신고 '송부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 직접 부과 법안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목적 외부강의 규제 완화 법안
소상공인 생산 농?축?수산물 수수금지 품목 제외 개정안
특별재난지역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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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익명 대리신고 및 특별보호조치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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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 처벌 강화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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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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