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을 보완하여 공직자 이외의 개인들에게도 부정청탁을 규제하고자 함. 2.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금지하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부 예외사항을 규정. 3. 공직자 이외의 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위반한 공직자들에게 처벌을 부과.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부정청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안
한병도의원 등 15인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수수 허용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강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교도업무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
공직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5인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 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시 조정 법안
정희용의원 등 50인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직무관련 경조사비 수수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통보절차 개선
박영순의원 등 13인
포털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8인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일원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1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사기관 부정청탁 신고 '송부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 직접 부과 법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
공적 목적 외부강의 규제 완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생산 농?축?수산물 수수금지 품목 제외 개정안
최승재의원등20인
특별재난지역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강화 법안
최민희의원 등 44인
뉴스제휴평가위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익명 대리신고 및 특별보호조치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등10인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2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강화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공직자 배우자 비리처벌 및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포함 및 금품수수 금지 확대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설ᆞ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명절기간 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