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2-04-0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수수 가능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예외 없이 3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의 피해를 고려하여 음식물의 가액 범위도 상향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3. 법안 제안자들은 명절기간 및 감염병 예방조치 시기에 한정하여 수수 가능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6만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완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완주 등 10인

8

김두관 김병기 김정호 김주영 송옥주 오영환 이상헌 전재수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위공직자 병역부정청탁 처벌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수수 허용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인사 부정청탁 방지 및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직접 부과 권한 신설 및 신고 송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명절기간 선물가액 별도 설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교도업무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공직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 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상시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직무관련 경조사비 수수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통보절차 개선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포털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일원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수사기관 부정청탁 신고 '송부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 직접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공적 목적 외부강의 규제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생산 농?축?수산물 수수금지 품목 제외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특별재난지역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뉴스제휴평가위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익명 대리신고 및 특별보호조치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공직자 배우자 처벌 강화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공직자 배우자 비리처벌 및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포함 및 금품수수 금지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설ᆞ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시 조사기관의 설명 의무 부여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명절기간 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