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도심융합특구 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의 사업 지원**: 지방 도시에 위치한 도심융합특구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세금 감면 대상**: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목표와 배경**: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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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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