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할 때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속 촉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현재 누적등록률이 전체 자동차 대비 낮고, 수소자동차의 등록 대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세제 혜택이 중단되면 이들의 보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3. **관련 산업 보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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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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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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