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기업 지사 신설 및 본사 이전 세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시 세액감면 연장**: -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지사 신설 시 세액감면 신설**: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 경우 해당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처음 7년 동안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고, 추가로 수도권 외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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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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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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