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제재조치의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 시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방송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심사 시 사업수행능력 외 조건 삭제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콘텐츠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법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도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확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결격사유 강화 법안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제도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인터넷멀티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약관 수리절차 개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지역 정보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법안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금지행위 적용하는 IPTV법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방지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허가제 폐지로 사업자 자율성 강화 및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계열사간 합병 시 변경허가 대신 신고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