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검찰 및 보호관찰소에 새로운 절차를 도입합니다(안 제39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미성년자녀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검찰 및 보호관찰소에서는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안 제40조). 3. 법무부 및 검찰의 체포 및 구속‧구인 업무 관련 법률과 지침에는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트라우마를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아동성범죄자 갱생보호시설 제한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지자체·경찰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 대상 보호관찰 확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기관명 변경 및 관장 사무 정비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관점 고려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도실무관의 보호장구 사용을 위한 법안
갱생보호 용어 변경 및 자료 열람 제도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 강화 및 주민지원 사업 실시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감독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호관찰 강화 법안
아동성범죄자 갱생보호시설로부터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범죄 예방조치 의무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학교 인근 갱생보호시설 거주 제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