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디지털 다문화 세계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 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택배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주기 단축 법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비의료인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아동 청소년 식별가능한 성착취물 제작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든 가구에 고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4인
성범죄자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3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생활권역 내 가해자 체류 금지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직접 처벌 강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전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친족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모바일 기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물거 및 수익 몰수, 추징 개정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사진촬영의무 위반시 신상공개기간 연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ᆞ청소년 성적 유인ᆞ권유행위 처벌 강화 법안
권인숙의원 등 33인
일관성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죄(미수 포함) 전력자의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추가하여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자원봉사 금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2인
아동 복지 시설장도 성범죄자 정보 고지 받기 위한 개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수사시 기관 통보 법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과학적 증거 존재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9인
아동ᆞ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여성 1인 가구 및 인접 읍면동까지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트리밍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강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 추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6인
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목적 접근 금지 및 제작강요 처벌강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시 형사공탁 배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error
정춘숙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저작물 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도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더 처벌범위 명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시 강간죄와 동일 처벌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권인숙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내 성범죄 수시점검 의무화 법안
한준호의원등15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키즈카페, 영재교육원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기간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능케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다함께돌봄센터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8인
모바일로도 성범죄자 신상열람 가능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교정시설 수용 시 공개정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2000년 이후 아동성폭력범에게도 공개고지 적용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디지털 성범죄 확대 적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확대 법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형태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송기헌의원등10인
신속한 수사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4인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신체검사 허용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온라인성매매 방지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해외출국 시 신상공개 제외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성범죄 판결문 송달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차량 번호 공개허용 개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긴급 수사 착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이병진의원 등 15인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여성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8인
대안교육기관 포함 통한 성보호 강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음주, 약물 성폭력범죄 감경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의무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강요죄 처벌강화 법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간소화 법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암장 범죄 적발 및 재발 억제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가정방문 서비스 취업 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아동·청소년 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 방지 강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즉시 삭제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고의성 없이도 처벌 가능토록 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응급조치 도입 법안
홍정민의원등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조기수사 위한 법안
조은희의원 등 18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아동성범죄 처벌강화 및 접근금지거리 확대 법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복지시설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성 착취물 스트리밍 주소 소지 처벌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성교육위탁전문단체 감독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숙박업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성범죄 취업제한 선고 시 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4인
메타버스 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강선우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