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에 있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수정합니다. 3.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보호 강화: -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법 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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